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남치 신한국당 · 공동 3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4.12.31 공포

발의1994.11.09

위원회 회부1994.11.25

위원회 상정1994.12.13

법사위 상정1994.12.13

위원회 의결1994.12.14

법사위 의결1994.12.14

본회의 상정1994.12.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4.12.17

정부 이송1994.12.22

공포1994.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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