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0956
형사보상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홍규 새정치국민회의 · 공동 5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5.01.05 공포
발의1994.12.01
위원회 회부1994.12.01
위원회 상정1994.12.13
법사위 상정1994.12.13
위원회 의결1994.12.14
법사위 의결1994.12.14
본회의 상정1994.12.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4.12.17
정부 이송1994.12.22
공포1995.01.0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