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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103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안(정부)

정부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5.03.20 정부 이송
발의1995.02.23
위원회 회부1995.02.24
위원회 의결1995.03.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5.03.18
정부 이송1995.03.20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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