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규제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1049
부동산명의신탁규제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조홍규 새정치국민회의 · 공동 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5.03.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5.03.03
위원회 회부1995.03.04
위원회 상정1995.03.15
위원회 의결1995.03.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5.03.18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