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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1193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5.12.29 공포
발의1995.10.12
위원회 회부1995.10.12
위원회 상정1995.11.15
위원회 의결1995.11.28
법사위 회부1995.11.28
법사위 상정1995.11.29
법사위 의결1995.11.29
본회의 상정1995.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5.12.01
정부 이송1995.12.16
공포1995.12.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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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