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1300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7.01.13 공포
발의1995.11.04
위원회 회부1995.11.06
위원회 상정1995.11.20
위원회 의결1995.12.14
본회의 의결 폐기1995.12.18
정부 이송1995.12.22
공포1997.01.1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