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41362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현 새천년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1995.11.20
위원회 회부1995.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1996.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