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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채정 열린우리당 · 공동 1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6.12.30 공포
발의1996.07.16
위원회 회부1996.07.18
위원회 상정1996.11.19
위원회 의결1996.11.26
법사위 회부1996.11.26
법사위 상정1996.11.29
법사위 의결1996.11.29
본회의 상정1996.1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6.11.30
정부 이송1996.12.20
공포1996.12.3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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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