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일부 규정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하여 위헌결정(1996.1.25)을 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해찬 무소속 · 공동 1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2.28 공포

발의1996.07.24

위원회 회부1996.07.24

위원회 상정1999.11.26

위원회 의결1999.11.26

본회의 상정1999.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9.12.02

정부 이송1999.12.14

공포1999.12.28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1999-12-28 (법률 제06036호) · 시행 1999-12-28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6036호(1999.12.28)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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