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141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내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6.12.30 공포
발의1996.10.10
위원회 회부1996.10.11
위원회 상정1996.11.25
위원회 의결1996.11.28
법사위 회부1996.11.28
법사위 상정1996.12.02
법사위 의결1996.12.02
본회의 상정1996.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6.12.02
정부 이송1996.12.20
공포1996.12.3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