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등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172
벌금등임시조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6.11.23 공포
발의1996.10.24
위원회 회부1996.10.25
위원회 상정1996.11.08
위원회 의결1996.11.08
본회의 상정1996.1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6.11.12
정부 이송1996.11.14
공포1996.11.2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