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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189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6.11.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6.10.30
위원회 회부1996.10.31
위원회 의결1996.1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6.11.30
이거 두고 싸우기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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