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23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6.12.12 공포
발의1996.11.05
위원회 회부1996.11.06
위원회 상정1996.11.19
위원회 의결1996.11.19
본회의 상정1996.11.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6.11.20
정부 이송1996.11.28
공포1996.12.1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