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2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자 신한국당 · 공동 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7.07.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6.11.11
위원회 회부1996.11.12
위원회 상정1996.12.13
위원회 의결1997.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7.07.30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