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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통상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7.04.10 공포
발의1996.12.07
위원회 회부1996.12.11
위원회 상정1996.12.16
위원회 의결1997.03.14
법사위 회부1997.03.15
법사위 상정1997.03.17
법사위 의결1997.03.17
본회의 상정1997.03.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7.03.17
정부 이송1997.03.27
공포1997.04.1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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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