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605
행정심판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7.08.22 공포
발의1997.07.07
위원회 회부1997.07.08
위원회 상정1997.07.22
위원회 의결1997.07.22
본회의 상정1997.07.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7.07.30
정부 이송1997.08.08
공포1997.08.2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