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703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7.11.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7.10.01
위원회 회부1997.10.02
위원회 상정1997.11.04
위원회 의결1997.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7.11.18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