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810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세환 한나라당 · 공동 5명
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8.12.24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1997.11.05
위원회 회부1997.11.06
위원회 상정1998.12.10
위원회 의결1998.12.10
본회의 의결 폐기1998.12.24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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