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0962
파산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8.02.24 공포
발의1998.02.09
위원회 회부1998.02.10
위원회 상정1998.02.12
위원회 의결1998.02.13
본회의 상정1998.02.1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8.02.14
정부 이송1998.02.20
공포1998.02.2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