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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061

호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8.06.03 공포
발의1998.04.29
위원회 회부1998.04.29
위원회 상정1998.05.14
위원회 의결1998.05.14
본회의 상정1998.05.1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8.05.15
정부 이송1998.05.20
공포1998.06.03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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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중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