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0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자 신한국당 · 공동 5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8.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
발의1998.07.03
위원회 회부1998.08.17
위원회 상정1998.11.25
위원회 의결1998.12.02
본회의 상정1998.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8.12.02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