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웅규 한나라당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1998.09.16
위원회 회부1998.09.25
위원회 상정1999.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0.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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