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형법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188
군행형법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01.29 공포
발의1998.09.23
위원회 회부1998.09.25
위원회 상정1998.11.25
위원회 의결1998.11.25
본회의 상정1998.12.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8.12.17
정부 이송1999.01.15
공포1999.01.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