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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 폐지 · 의안번호 151205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안(정부)

정부
폐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8.12.02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1998.10.01
위원회 회부1998.10.02
위원회 상정1998.11.19
위원회 의결1998.11.30
본회의 의결 폐기1998.12.02
이거 두고 싸우기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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