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30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01.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
발의1998.11.04
위원회 회부1998.11.06
위원회 상정1998.12.07
위원회 의결1998.12.24
법사위 회부1998.12.24
본회의 상정1999.01.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9.01.06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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