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31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8.12.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8.11.05
위원회 회부1998.11.07
위원회 상정1998.12.07
위원회 의결1998.12.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8.12.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