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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길 새천년민주당 · 공동 4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8.12.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8.11.20
위원회 회부1998.11.21
위원회 상정1998.12.09
위원회 의결1998.12.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8.12.24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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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