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51415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01.29 공포
발의1998.11.26
위원회 회부1998.11.28
위원회 상정1998.12.07
위원회 의결1998.12.23
법사위 회부1998.12.23
법사위 상정1998.12.28
법사위 의결1998.12.28
본회의 상정1998.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8.12.29
정부 이송1999.01.15
공포1999.01.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