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54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문 새정치국민회의 · 공동 1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03.31 공포
발의1998.12.03
위원회 회부1998.12.04
위원회 상정1998.12.16
위원회 의결1999.02.05
본회의 상정1999.03.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9.03.08
정부 이송1999.03.19
공포1999.03.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