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1581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02.05 공포
발의1998.12.11
위원회 회부1998.12.11
위원회 상정1998.12.16
위원회 의결1998.12.28
본회의 상정1999.01.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9.01.05
정부 이송1999.01.22
공포1999.02.05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