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030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태 새정치국민회의 · 공동 2명
대안반영폐기통일외교통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1.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9.07.21
위원회 회부1999.07.2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9.11.26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