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087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2.31 공포
발의1999.09.15
위원회 회부1999.09.16
위원회 상정1999.11.29
위원회 의결1999.11.30
본회의 상정1999.12.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9.12.13
정부 이송1999.12.24
공포1999.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