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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천 통합민주당 · 공동 5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09.30 공포
발의1999.09.17
위원회 회부1999.09.17
위원회 상정1999.09.20
위원회 의결1999.09.20
본회의 상정1999.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9.09.20
정부 이송1999.09.21
공포1999.09.3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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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