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150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2.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1999.10.11
위원회 회부1999.10.12
위원회 상정1999.11.29
위원회 의결1999.11.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1999.12.13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