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255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2.13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1999.11.09
위원회 회부1999.11.10
위원회 상정1999.11.29
위원회 의결1999.11.30
본회의 의결 폐기1999.12.13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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