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법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321
형사소송비용법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1999.12.31 공포
발의1999.11.18
위원회 회부1999.11.19
법사위 회부1999.11.19
위원회 상정1999.11.26
위원회 의결1999.11.26
본회의 상정1999.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9.12.07
정부 이송1999.12.24
공포1999.12.3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