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31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태준 무소속 · 공동 2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01.21 공포
발의1999.11.18
위원회 회부1999.11.19
법사위 회부1999.11.19
위원회 상정1999.11.26
위원회 의결1999.12.17
본회의 상정1999.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9.12.28
정부 이송2000.01.07
공포2000.01.2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