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관리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390
방조제관리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01.12 공포
발의1999.11.22
위원회 회부1999.11.23
위원회 의결1999.12.13
본회의 상정1999.12.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1999.12.16
정부 이송1999.12.31
공포2000.01.1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