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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400

온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충조 통합민주당 · 공동 1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01.12 공포
발의1999.11.24
위원회 회부1999.11.25
위원회 상정1999.11.29
위원회 의결1999.12.13
법사위 회부1999.12.14
본회의 상정1999.12.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9.12.16
정부 이송1999.12.31
공포2000.01.1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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