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44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 민주통합당 · 공동 1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01.28 공포
발의1999.12.04
위원회 회부1999.12.04
위원회 상정1999.12.08
위원회 의결1999.12.10
법사위 회부1999.12.10
본회의 상정1999.12.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1999.12.16
정부 이송2000.01.17
공포2000.01.28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