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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52509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안(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원안가결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00.01.28 공포
발의
1999.12.17
본회의 상정
1999.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
1999.12.28
정부 이송
2000.01.17
공포
2000.01.28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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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안(건설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