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업 등을 수 개의 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촉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전력공사가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공사의 분할을 통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3조). 나. 한국전력공사의 분할과 관련된 주주총회의 소집공고기간 등을 단축하고,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서면통지에 갈음하여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의 분할절차를 간소화함(법 제4조). 다.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가 공사로부터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전기사업법 등에 의하여 전기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신설회사가 승계한 전기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라.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기타 자산의 등기·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을 지원함(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