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안(정부)

◇제정이유 1946년 5월 7일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국가에 수용된 조선철도주식회사·경남철도주식회사 및 경춘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4.12.29, 89헌마2)에 따라 군정법령에 의하여 수용된 사설철도에 관한 보상청구권자의 범위, 보상금액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에 의한 보상청구권자를 군정법령 제75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한 자 및 1961년 2월 11일자 교통부 공고에 의하여 주식소유자 등록을 한 자로서 피수용회사의 주권 원본을 소유한 자, 이 법 시행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보상청구권이 인정된 자와 이들의 승계인으로 함(법 제2조). 나. 보상금액은 보유 주식수에 주식 1주당 가액, 주식의 평균불입액 비율,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율 및 화페단위 변동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법 제4조). 다. 보상청구서 및 관련서류의 적부심사 및 보상금액의 심의를 위하여 철도청장 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