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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0.12.26 공포
발의2000.10.21
위원회 회부2000.10.23
위원회 상정2000.12.04
위원회 의결2000.12.05
법사위 의결2000.12.08
본회의 상정2000.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0.12.08
정부 이송2000.12.15
공포2000.12.2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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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