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437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부영 자유민주연합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0.11.29
위원회 회부2000.11.30
위원회 상정2000.12.05
위원회 의결2001.11.21
법사위 상정2001.11.28
법사위 의결2001.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4.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