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473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학 한나라당

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3.12.04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00.12.04

위원회 회부2000.12.05

본회의 의결 폐기2003.12.0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