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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덕규 열린우리당 · 공동 49
대안반영폐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3.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1.04.20
위원회 회부2001.04.21
위원회 상정2001.06.14
위원회 의결2003.06.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4.03.02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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