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750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23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1.19 공포
발의2001.04.27
위원회 회부2001.04.27
위원회 상정2001.10.26
위원회 의결2001.12.24
법사위 회부2001.12.24
법사위 상정2002.01.08
법사위 의결2002.01.08
본회의 상정2002.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2.01.08
정부 이송2002.01.12
공포2002.01.1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