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851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2.01.14 공포
발의2001.06.27
위원회 회부2001.06.28
위원회 상정2001.11.15
위원회 의결2001.12.18
본회의 상정2001.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1.12.20
정부 이송2002.01.05
공포2002.01.1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