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956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웅 열린우리당 · 공동 46명
대안반영폐기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4.03.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1.09.06
위원회 회부2003.11.15
위원회 상정2003.12.08
위원회 의결2003.12.16
법사위 회부2003.12.17
법사위 상정2003.12.26
법사위 의결2004.0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4.03.02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